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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산시 열린시장실

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이어주는 논산보건소

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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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 개요

  • 회의일정 : 2018년 11월 9일(금), 11월 16일(금), 11월 23일(금)
  • 대 상 : 논산시 거주 만 19세 이상 주민
  • 선발인원 : 주민배심원 40명
  • 구성방법 : 성‧연령‧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
  • 주최·주관 : 논산시·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
  • 심의범위 :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(5건) 및 공약이행 평가(15건)

운영 목적

  •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일부 공약 내용의 조정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, 공약이행의 성과와 한계를 지역 주민이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
  •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공약과 집행의 불일치(不一致)를 해소
  • 소수의 전문가 위주의 행정참여를 개선하여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 보장을 통한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
  • 다양한 이웃과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(理解)와 관심 제고, 사적인 이해(利害)를 넘어선 사익과 공공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역의 비전 모색
  •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정책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협업하는 과정으로 주민배심원을 운영함으로써 신뢰행정 발굴과 확산,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 제시, 참다운 지방자치와 성숙한 민주시민의식 고양

선발 과정 및 추진 방향

  • 논산시민의 대표성과 참여기회의 평등성 확보 등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성별·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으로 주민배심원을 선발
    • 1차, ARS(음성 응답 시스템)로 배심원 참여 의향을 밝힌 339명의 주민배심원 모집. 2차, 339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최종 40명 선발
    • 2차 전화면접을 통해 단체장과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전·현직 선출직 공직자, 그리고 현재 공무원 및 정당의 주요 당직자로 재직 중인 주민은 선발대상에 제외
    • 1,2차 예비회의에 불참한 주민배심원은 이후 회의에 참여할 수 없음이 기본 원칙
  • 최종 선발을 통해 회의에 참여하는 배심원은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, 논산시의 공약 조정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 투표권을 행사 및 일부 공약 이행에 대한 개선방안·아이디어를 마련할 수 있는 지위 부여
  • 비교적 단순하고 피상적인 의견수렴과 고정된 선호의 단순 취합이라는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학습과 토론을 통한 신중한 의사결정과 선호변경이 가능한 공론조사 방식의 토의 과정 채택
  • 주민배심원의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지자체 공약담당자는 심의 및 평가 안건(정책공약)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
  • 운영관리에 있어 모든 절차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며 주민배심원 스스로 운영하여 나가도록 유도
  • 또한 원활한 토의 진행을 돕기 위하여 분임별 촉진자(facilitator)도 함께 참여. 촉진자는 현장실무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
  • 주민배심원 논의 결과와 지자체의 수용 여부는 일정기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시

운영 세부일정 및 주요내용

운영 세부일정 및 주요내용
운영 세부일정 및 주요내용의 구분, 시간장소, 주요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.
구분 시간장소 주요내용
1차 회의 11/9(금) 14:00~18:00
(논산시청 3층 대회의실)
  • 위촉장 수여
  •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에 대한 교육(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)
    • 주민참여와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
    • 지역현황,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
    • 주민배심원 운영 목적, 운영개요, 역할 등
  •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(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)
    • 참석자 마음열기(아이스 브레이킹)
    • 주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,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
2차 회의 11/16(금) 14:00~18:00
(논산시청 3층 대회의실)
  • 공약 안건 설명회 (주관부서 ⇔ 주민배심원)
    • 분임별로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, 주민배심원 질의에 대해 답변
    • 설명 종료 후 주민배심원 자유 토의
분임활동 11/17~11/22 (필요할 경우) 주관 부서 담당자와 심층 면담 및 현장방문 활동 등 진행
3차 회의 11/23(금) 15:00~19:00
(논산시청 3층 대회의실)
  • 분임토의
    •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
    • 분임별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 : 찬반토의 및 찬반의견 집계
    • 분임별 공약이행 평가 : 성과·문제점 제시 및 개선방안·아이디어 마련 (분임참석자 과반 이상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)
  • 전체회의
    •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
    • 공약조정 적정여부 심의 : 전체 주민배심원 투표로 최종 승인 여부 결정 (과반수 이상 찬성 시 승인)
    • 공약이행 평가 : 전체 주민배심원 합의로 분임권고안 최종 승인
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(내동) TEL.041-746-5114 | FAX. 041-746-56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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