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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약관리 규칙

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기 위해 규칙을 마련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

제1조(목적)

이 규칙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논산시장의 공약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임기 중 공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정책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“공약사항”이란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, 공약자료집, 홍보물 등의 방법으로 논산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.
  • 2“공약사업”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.
  • 3“총괄부서”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.
  • 4“사업부서”란 공약사항의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,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.
  • 5“관련부서”란 사업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.

제3조(관리체계)

  • 1공약사항에 대한 총괄부서는 전략기획실로 한다.
  • 2공약사항에 대한 사업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3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논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제4조(실천계획 수립)

  • 1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시정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 취임 6개월 이내에 사업부서의 협조를 거쳐 공약사항을 결정하고,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공개한다.
  • 2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,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고 이를 실천계획에 반영한다.
  • 3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1. 비전과 전략, 추진방향
2.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
3.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
4. 공약사업별 추진계획

제5조(실천계획의 변경)

  • 1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  • 2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그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업별 실천계획 수립)

사업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소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제7조(이행실적 관리)

  • 1사업부서의 장은 공약 사업별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2총괄부서에서는 사업부서의 공약사업 이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,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시정, 보완,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8조(이행실적 공개)

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 실적을 정리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9조(자체평가)

  • 1총괄부서는 매년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,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완·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.
  • 1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직무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10조(공약평가단 구성등)

  • 1시장은 공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공약 추진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 공약평가단(이하 “평가단”이라 한다)를 구성·운영 할 수 있다.
  • 2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  • 1. 공약 사항의 이행상태 평가
    2. 공약 부진 사업에 대한 개선 자료 제출 및 요구
    3. 공약 사항 이행에 관한 의견 제출 등
  • 3평가단 운영은「논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」제16조에 따른 시 성과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. 간사는 정책평가업무 담당이 된다.
  • 4총괄부서의 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.

제11조(회의운영)

  • 1평가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동안의 공약 추진상황에 대하여 평가한다.
  • 1평가단의 회의 결과는 공약 추진 사항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며, 외부 평가를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.

제12조(수당 등)

평가단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논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평가결과의 환류)

총괄부서와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,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.

부칙(조례 제 442호,2015.6.10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(내동) TEL.041-746-5114 | FAX. 041-746-56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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