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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산시

정책실명제란 ?
  • 『정책실명제』는 주요정책을 결정,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,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
  •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에 유사정책 집행시 참고자료로도 활용

추진 근거

  • 논산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(2010. 12. 30 공포시행)
  • 사무관리규정 :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 및 같은규정 시행규칙(행정안전부령)

대상 (규칙 제3조)

  • 다수 주민의 권리·의무와 관련되는 정책
  •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
  • 5억원 이상인 건설사업
  • 1억원 이상의 연구·용역 사업
  •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(조례, 규칙) 제·개정
  •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정사항
  • 기타 시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
우)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(내동) TEL.041-746-5114 | FAX. 041-746-569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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